이번 특별기획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장부기장'이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용을 일일이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의 장부기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결국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첫째,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사업자의 실질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수입 < 지출)가 난 경우, 그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즉, 적자가 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셋째, 적자가 누적되어 이월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향후 5년간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를 받아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 투자가 많아 부득이 하게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기장을 통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바로 앞서 언급한 장부기장의 혜택 3가지가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이에 따른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담정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복식부기 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소한 20% 이상의 납부세액의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를 받지 못하고,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0%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는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종업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고, 이렇게 미리 징수해 놓은 세금은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2) 지출증빙의 중요성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입금액(매출액 등 수익)에서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때 비용을 증명하는 지출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

(3)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정규영수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건당 5만원을 넘는 사업비용을 지출할 때 이러한 정규영주증을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그 지출금액의 2%를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사업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사업자가 건당 5만원이 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 즉 이 경우에는 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어 그만큼 세부담이 늘어나며 가산세는 추가로 부담하지는 않는다.

(2)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증빙으로서, 적정하게 교부받지 않으면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교부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증빙이라 할 수 있다.

(3)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소매업, 음식숙박업, 목욕ㆍ 이발 ㆍ미용업 등 최종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 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매출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자신의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 때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만이 공제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취하지 않게 되면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인정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첨부서류로서 “세금계산서합계표”란 것이 있는데, 이는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신고기간동안 거래처별로 집계한 집계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 등록번호, 공급가액 등” 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B회사가 자료상임이 적발되어 국세청에서는 A씨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그런데 A씨는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으며 단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도 모르고 거래 했을 뿐,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억울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료상이란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자를 말한다.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게 되므로 국세청은 이러한 자료상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자료상과 거래한 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세무조사를 행하여 탈세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위 심판사례에서 결국 국세 심판원은 청구인인 A씨가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 등을 바탕으로 실질조사를 진행한 결과 B회사가 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송금액 등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과 일치하여 실제로 물품대금 지급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심판원은 청구인이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며,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을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이므로 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