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증빙을 챙기다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한 장이 분실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분실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지요? 분실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처요령을 알려주세요. 또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한 자에게 의뢰를 하여 사본을 재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 등을 하여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하면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만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빙이므로 거래 시에 반드시 적법하게 교부 및 수취하고 보관에 주의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비투비게이트   대표 류원진   ceo@b2bgate.co.kr

내년부터 일반과세자가 보유하는 모든 사업장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배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용실이나 개인택시 등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용실 등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임대 건물을 보유하거나 개인택시를 하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중장비, 트럭 등을 보유하는 경우 미용실이나 개인택시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됨을 뜻한다. 따라서 연 수입이 2천 4백만원에 미달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던 개인택시 등 간이과세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은 세원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이지만 일부 영세한 사업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의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동업자인 경우의 적용 범위, 미등록 사업자의 처리 문제 등이 개정에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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