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는데(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부과됨), 이 때 소득금액은 매출 등의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이렇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차감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이러한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업자의 세무관리에 있어서, 필요경비의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더욱이 필요경비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비를 100%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조세목적 등으로 인해 한도를 두어 제한적으로 인정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액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접대비의 경우, 일정한 범위 이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결국, 필요경비가 크면 클수록 소득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금이 그 만큼 줄게 되고 이러한 필요경비의 체계적인 관리는 사업자의 세무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호의 특별기획에서는 주요 필요경비에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경비를 지출할 때의 주의 할 점 등을 살펴 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세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매출원가란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로서 판매된 상품의 매입가액 및 제품의 제조원가,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토 지나 건물의 매입가액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 매출원가로 경비처리 된다고 보면 된다.

☞ 매출원가는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세 신고 뿐 아니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시에도 반드 시 증빙에 의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증빙을 반드시 잘 챙겨야 한다.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상여 등은 인건비로서 주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자 신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급여에 대한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징수하여 매월 10일 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갑근세의 '원천징수 의무'라고 한다. 모든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행한 원천세의 10%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도 원천세 납부가 가능하다.



①고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산(기계나 설비, 비품, 건물 등)은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장부 에 기록되는데, '감가상각'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수년간에 걸쳐 비용화 된다. 예를 들어,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5천만원에 구입했다면 구매시점에 한꺼번에 5천만원 전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년 1천만원씩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모든 비용이 5년간에 걸쳐 나누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 단,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을 구입할때는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구입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② 사업용 자산의 유지비용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나 관리비, 유지비, 임차료, 재세공과금, 보험료 등 각종 유지비용은 주요 필요경비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의한 소득세 추계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지출증빙을 챙겨 두어야 한다.

☞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 중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중대한 지출의 경우, 즉시 비용처리 하지 않고 우선 자산의 가액을 증가시킨 후 감가상각을 통해서 수년간에 걸쳐 점차적으 로 비용처리 하게 되는데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종업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비용처리 된다. 다만,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결국, 사업주 자신의 보험료는 소득공제 절차를 통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 해야 한다.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나 향응, 위안, 선물 제공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제공함으로써 발생 하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주로 그 대상은 매입처, 매출처 등 거래처가 된다. 접대비는 그 성격상 소 비성 지출이 대부분이므로 세법에서는 일정 한도까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 건 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으 면 실제로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의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접대비와 관련해서는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부금이란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 련이 없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정부 정책상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법에서 정 하는 일정한 기부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실제 지출한 비용은 아니지만, 미래에 일정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비용화 함으로써 일시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성격의 비용이 있는데 이를 충당금이라고 한다.

①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대손금이란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 등 채권 중에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대손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것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게 된다. 이에 반해, 대손충당금이란 미래에 회수해야 하는 채권의 1% 정도를 미리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할 때 발생하는 계정이다. 결국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미리 경비처리 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급여
종업원은 언젠가는 퇴직하기 마련이다. 결국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퇴직금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즉, 퇴직급여충당금이란 매년 말에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일정액을 미리 비용으로 처리하여 충당금으로 설정해 놓는 것을 말한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한다고 해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접대비는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며 다음 에서 소개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은 실제로 금전적인 지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세법에서는 전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 로 실제 지출이 있어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도 있긴 한데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건강보험료의 가산금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발생되는 각종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부과되는 가 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자신의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 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지출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